[김대호의 경제읽기] 정부,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발표…실효성은?<br /><br /><br />급격히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차인의 권한을 높이고 전세 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 내용부터 실효성은 어떨지, 관련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'깡통주택'이 늘어나고 갭 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'세 모녀 사건'과 같은 피해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가장 많은 전세 사기 유형은 무엇이고 현재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정되고 있나요?<br /><br />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칼을 빼 들고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권한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등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? 이미 전세 거주 중인 세입자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데 추가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1.8로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 여파로 주택시장에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점점 늘어난 걸까요? 시장 상황, 어떻게 진단하시나요?<br /><br /> 집값 하락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?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이번에야말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적기는 언제일까요?<br /><br />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.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는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?<br /><br /> 충격이 클 연금소득 생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던데 어떤 건가요?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예정자를 대상으로 '반납과 추납'을 신중히 고민하라 조언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?<br /><br />#전세사기 #깡통주택 #갭투자 #전세보증금 #임차인 #피해방지 #매매수급지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